| 면제 대상자 |
적용 법조문
(도로 교통법) |
받고자 하는 면허 |
면제되는
시험 |
1. 대학·전문
대학 또는 공업
고등학교의
기계과 또는
자동차에 관한
학과를
졸업한 사람으로서
재학
중 자동차에 대한 과목을
배운 사람,
국가
기술 자격법 제 4조
의
규정에 의하여 자동차
정비나
검사에 관한 기술
자격 시험에
합격한 사람 |
제
72조
- 제 1호
- 제 2호 |
모든 면허 |
|
| |
제
72조
- 제 3호 |
그 외국
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
(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
|
2.
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
교부한
자동차 운전 면허증
을 가진
사람 |
제
72조
- 제 4호 |
제 1종
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 면허 |
기능·법령
점검 |
| 제 1종
보통 명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
기능·법령
점검
도로 주행 |
| m4v.
법 제 7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
법 제 7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
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
제
72조
- 제 5호 |
취소된
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
(제 1종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
법령·점검 |
| 제 1종
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|
기능·법령
점검 |
| 제 1종
대형 면허를 받은 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1종
특수 면허,
제 1종 소형 면허,
제 2종 소형 면허 |
적성·법령
점검 |
6. 제
1종 보통 면허를 받은
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1종
대형 면허,
제 1종 소형 면허,
제 2종 소형 면허 |
적성·법령
점검 |
7.
제 1종 소형 면허를 가진
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1종
대형 면허,
제 1종 특수 면허 |
적성·법령
점검 |
제 1종
보통 면허,
제 2종 보통 면허 |
적성·법령
점검
도로 주행 |
8.
제 1종 특수 면허를 가진
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1종
대형 면허,
제 1종 소형 면허,
제 2종 소형 면허 |
적성·법령
점검 |
| 제 1종
보통 면허 |
적성·법령
점검
도로 주행 |
9.
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
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1종
특수 면허,
제 1종 대형 면허,
제 1종 소형 면허 |
법령·점검 |
| 제 2종
소형 면허 |
적성·법령
점검 |
| 제 1종
보통 면허 |
법령·점검
도로 주행 |
10.
제 2종 소형 면허 또는
원동기
장치 자전거 면허
를
가진 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2종
보통 면허 |
적성 |
11.
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
를
가진 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2종소
형면 허 |
적성·법령
점검 |
12.
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
사람으로서
면허 신청일
부터
소급하여 10년간
교통
사고를 일으킨 사실
이
없는 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제 1종
보통 면허 |
기능·법령
점검
도로 주행 |
13.
제 1종 운전 면허를 받은
사람으로서
신체 장애 등
으로
제 45조의 규정에
의한
제 1종 운전 면허
적성
기준에 미달된 사람 |
제
72조
- 제 7호 |
제 2종
운전 면허 |
기능·법령
점검
도로 주행 |
14.
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
규정에
의한 전문 학원의
수료증(연습
운전 면허를
취득하지
아니한 경우에
한한다)을
가진 사람 |
제
72조
- 제 7호 |
그 수료증에
해당하는 연습 운전 면허 |
기능 |
15.
법 제 71조의 6 제 5항의
규정에
의한 졸업증(면허
를
취득하지 아니한 경우
에
한한다)을 가진 사람 |
제
72조
- 제 6호 |
그 졸업증에
해당하는 면허 |
도로
주행 |
16.
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
서
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
을
통일부 장관이 확인서
를
첨부하여 지방 경찰
청장에게
통지한 사람 |
제
72조
- 제 8호 |
제 2종
보통 면허 |
기능 |
7.
법 제 78조 제 1항 제 9호
내지
제 11호 또는 운전
면허
벌점 초과로 운전
면허가
취소되어 다시
면허를 받고자
하는 사람 |
제
72조
- 제 9호 |
취소된
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증 응시한 1종류의 면허
(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.) |
기능 |
제 1종
보통 면허 및
제 2종 보통 면허 |
기능
도로 주행 |
